독도문제 3제 중 3
독도밀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관련 문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밀약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당시의 정황이나 관련자의 증언, 그동안 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독도밀약을 단순한 루머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약하자면, 독도밀약이란 정일권-고노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예전 용정의 헌병사령부 대위였던 정일권(中島一權)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이다. 이 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高木正雄)에게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박정희한테 보고가 되었던지 아니던지 간에 이 밀약이 한일간에 유효성있는 조약인지 여부는 (대통령이란 짜식이 민의에 반하여 찍찍 사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둘째치고, 이 밀약은 한일 양 정부의 비열한 정치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자국 영토인지 여부는 확정안되었지만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왜놈 쪽발이들이 다께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하며,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왜놈들은 왜놈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열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양국 정부 다 독도/다케시마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서 교묘히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정희 등 군바리들의 생각인데, 독도문제가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해결의 해결 방법’으로 남겨 결국 후대에 두고 두고 우환꺼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밀약을 맺어놓고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표기해놓았는데, 일본 문부성이 다께시마를 자기 땅이라고 지금 교과서에 싣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우리 땅하고 왈가왈부하는 부분보다 정작 더 중요한 부분은 이승만 때의 강경했던 수역문제에 있어서 독도는 이미 한일간 공동수역 내에 들어가 있으며, 독도를 점거상태에서 실효적 지배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밀약이 담긴 서류나 메모를 전두환이가 깡그리 태워버렸다고 한다.
우리는 일본 놈들이 내민 서류의 신빙성을 검증할 우리 쪽 자료가 없는 셈이다. 어찌 일국의 정부가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2011.04.07